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3		제출연월일 : 2019. 3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도서관)의 전문 운영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, 공공도서관 조직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관리․운영 민간위탁

나. 시설개요

◦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18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986.54㎡(지상3층, 지상1층)

◦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85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지상3층, 지상1층)

◦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4번길 17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본관: 지상3층, 별관: 지상2층)

□ 동의사항 :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◦ 관련근거 :「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(설립),       제16조(업무), 제35조(위탁)

◦ 동의내용 : 민간위탁 동의

□ 참고사항

◦ 관련법령 1부

관 련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【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5조(설립)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·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-10-6>

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. <개정 2014-10-6>

［본조신설 2011-4-11］

제16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4-10-6>

1. 수탁도서관의 관리ㆍ운영 <개정 2015-09-30>

2.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<개정 2018-11-05>

3.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

4.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5.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5조(위탁)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의 관리·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-4-11>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1-4-11><개정 2014-10-6>